1995. 9.23 한국정치학회 월례학회 발표논문
<여성연구> 1, 1997.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치이론의 연구동향과 쟁점
주 준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정치학)
1.서론
21세기를 5년 남겨두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이다. 이것은 근대화라고 총칭될 수 있는 경제발전, 여성교육의 향상, 여성사회참여의 확대, 자녀수의 감소와 기술혁명으로 인한 가사노동의 단축등 복합적 과정의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는 1870년대 참정권을 요구한 제 1의 여성운동이후 1970년대 여성의 공직진출을 요구하는 제 2의 여성운동이 전개되면서 각국에서 여성정치참여가 전폭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여기서 잠깐 몇몇 단편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국회의원의 평균비율은 10-15%이며, 지방의회는 20% 선을 넘어서는 나라가 많다. 스캔디나비아 국가에서는 국회의원과 내각의 40%가 여성이다.
행정수반의 경우 느로웨이의 부룬트란트 총리, 아일랜드의 메리 로빈슨 대통령, 영국의 대쳐 수상, 아이슬란드의 핀보가도티르 대통령, 방글라데시의 지아수상, 스리랑카의 반다라이케 총리, 파키스탄의 부토총리, 챠모르 니카라과 대통령, 캐나다의 킴 캠블 수상, 유지니아 찰스 도미니카 연방 총리등 전 세계적으로 여성 행정수반이 권력을 잡는 경우가 많아 졌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각료는 20-30%가 여성이다.
혹자는 20세기 말의 여성정치참여 확대현상을 "남성헤게모니의 쇠퇴와 우먼파워의 성장"아라는 "탈근대 지구화"과정의 일부로 이해하기도 한다.(하영선, 1994)
또한 정치학 분야에의 여성의 진출은 정치학의 성격을 바꾸는 파라다임적 전환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정치학회 (APSA)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정치학 교수의 24%가 여성이며, 정치학 관련 학술지의 편집진 중 16%가 여성이고 발표된 논문의 저자중 20%가 여성이다.(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 in the Profession/APSA, 1993, pp.94-95).
따라서 여성정치학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왕성하게 발전되어 온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한국은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권위주의적 군사문화의 영향으로 1995년 현재로도 여성의 정치참여는 전세계적으로도 저조한 수준에 속한다.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299명 중 6명으로 2%이며, 장차관은 95년 9월 현재 5%로서, 한국여성의 정책참여율은 전세계 116국 중 90위라고 보고된다.(통계청, 1995)
그러나 1986년 이후 민주화의 물결 속에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관심이 급속히 신장되어 왔다. 1988년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설립되어 여성정치를 주창하고 이어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정치연맹, 여성정책연구소들이 설립되면서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연구와 활동을 계속했으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맹등 기존의 주요단체들도 여성정치를 주요한 과제로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정치라는 단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아직 총계가 30명을 겨우 넘는 정도이지만 여성정치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정치학에 대한 연구가 누적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여성정치학이라 부를 수 있는 분야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그동안 국내외 여성정치학계에 제기되어 온 다양한 여성정치이론의 연구동향과 기본적인 쟁점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연구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여성정치학의 쟁점
여성정치학은 우선 페미니즘 여성정치학과 경험주의 여성정치학으로 대별할 수 있다. 페미니즘 여성정치학은 여성해방론이라는 뚜렷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여성정치참여의 확대를 위한 이론과 전략을 모색하며 기존 정치학 이론의 해체를 통해 여성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한다. 경험주의 여성정치학은 페미니즘과 같이 뚜렷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은 없으며 경험주의 정치학의 축적적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대상을 여성과 정치로 택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이란 자유주의 여성해방론, 맑스주의 여성해방론, 급진적 여성해방론, 심리분석학적 여성해방론, 실존주의 여성해방론,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등 다양한 시각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성평등에 대한 신념에 기반한 이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핵심적인 특성은 여성이 차별과 억압, 예속을 경함하는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1992)
학자의 성별이 분류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여성학자에 의한 정치학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여성정치학으로 분류될 수는 없으며, 남성에 의한 정치학이라 해도 명확히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쓰여진 경우 여성정치학으로 구분될 수 있다.여성학자라해도 학문을 중성적 지식활동으로 인식하고 뚜렷한 여성의식이 없이 기존 남성학자들의 학문의 테두리 안에 있어 남성정치학자와 구분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남성정치학과 여성정치학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의식적이며 인지될 수 있는 독특한 여성의 시각이 여성정치학을 구성하는 일차적인 조건이다.
드물긴 하지만 남성학자에 의한 연구라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권주의의 입장에서 여성과 정치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라면 여성정치학에 포함할 수 있다.(R. Darcy; 현종민)
쟁점 1: 이러한 여성정치학의 정의에 이미 여성정치학의 기본적인 쟁점이 존재한다. 즉, 성(sex)과 젠더(gender)가 정치학자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정치학이 과연 중성적인 학문 활동의 분야인가 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젠더가 인간의 사고 및 논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마르크스의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에 미치는 영향만큼 결정론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기존의 정치학은 모두 남성중심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통렬히 비난한다. 보다 객관적 진리에로 접근해가기 위해, 여성은 기존의 담론을 해체하고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lshtain, 1988).
여기서 젠더는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性(sex)와 구분되는 , 사회에 의해 인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회화되는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ty)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사회적 성을 의미한다.(Nelson, 1989; Clatterbaugh, 1990).
그러나 젠더가 학문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전제되기 보다는 증명되어야 할 쟁점이다. 실제로 남녀학자의 업적 중에는 성차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경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진리에의 접근방식에는 상당 정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이 정치학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성정치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과 여성의 독특한 관점으로서 기존의 남성중심의 정치학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페미니즘 여성정치학은 모든 이데올로기들이 흔히 범하는, 증명되어야 할 것을 가정하는 제자리돌기식 논리전개 (circular reasoning)의 오류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쟁점 2: 이와 연결된 두번째의 기본적인 쟁점은, 일단 젠더가 정치학에 부분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여성정치학을 남성정치학과 다르게 하는 젠더갶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여성정치학의 주요동향은 첫째, 여성의 시각에서 기존의 남성중심적 정치학의 담론을 해체하는 정치이론연구와, 둘째, 여성정치가에 대한 권력엘리뜨 리더쉽 어프로치와 , 셋째 여성의 정치적 소외를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며 정치참여확대방안을 모색하는 정치과정 어프러치및 여성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실천지지향적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 있어서 모두 젠더갶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숙고되어야 하는 중요한 쟁점이다.
젠더갶에 대한 논의는 첫째, 남녀의 차이는 사회화에 의한 것이며 여성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는 여성성이 극복되고 양성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양성통합론과, 남녀의 자연적 사회적 성차를 인정하고 여성성을 극복해야 할 강박관념을 느끼지 않으며 여성성의 우수함을 인정하는 여성성 우월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과 상호보완론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양성통합론: 여성성의 극복을 통한 여성의 정치적 통합
미국의 경우 베티프리단이 처음 Feminine Mystique (1963)을 발표하여 여성의식이 상승하기 시작한 60년대 Gruberg (1968)은 남성은 독단적인 결정을 잘 내리는데 비해 여성들은 타인과 의논을 통해 자기 의견에 확신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하여 성차를 지적했다. 성역할 사회화론자들은 이러한 남녀정치가의 성차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사회화의결과라 보았고, 효과적인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양성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Sapiro 1984).
성역할 사회화론에 의하면 각 사회는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의 젠더를 사회화한다. 남성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특성은 능력, 공격성, 독립성, 무감정, 객관성, 지배성, 활동성, 경쟁, 합리성, 사회지향성, 대범함, 모섬성, 결단력, 리더쉽, 야망, 우월감등이다. 여성성은 무능력, 소동성, 의존성, 감정, 주관, 순종, 협력, 가족지향성, 안정추구, 우유부단, 야망없음, 열등감등과 동일시된다. 이러한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된다.(이영애, 1995)
Sapiro에 의하면 여성이 정치에서 부당하게 소외되어 온것은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화의 결과이다. 공적 영역은 남성의 전유물이며 남성적인 가치체계와 문화에 의해 지배된다. 정치는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력투쟁의 냉혹성, 공격성, 비윤리성을 포함하는 세계이다. 한편 여성은 사적 영역인 가정에 속해 있으며 이것은 순종, 양육, 베풀고 희생하는 윤리성의 세계이다.(Sapiro, 1984; 주준희, 1988)
일찌기 마키야 벨리는 여성은 realpolitik과 상관없는 부드러운 가치와 미적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다.(Pitkin, 1984).
Sapiro의 유토피아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남성이 보다 가사활동과 육아에 참여하는 양성통합의 사회이다. 이 페미니스트의 유토피아에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분화가 존재하지 않고 여성이 마지널리티의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에 통합되는 문화적 변화가 일어난다.
양성통합론자들은 여성성을 바람직하지 못하고 억압적인 사회화의 결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에 여성성을 극복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는다. 이들에게 독특한 여성적 시각이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화된 젠더에 조건지워 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바람직한 것은 양성통합적 시각이다.
"여성적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필연이 아니라 사회화에 의해 여성이 자신과 타인및 기타 사회제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심리상태"일뿐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치적 "여성다움" 또는 "사적 영역화가 제거되어야 한다. (p.183)"
양성통합론자들은 여성적인것을 거부하고 남성의 영역에 통합해 들어감으로써 해방을 얻고자 했다. 그들은 집을 나간 노라처럼,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와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벗어 던지고 정치에 참여했으며 거기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아실현을 맛보았다.
(2)여성성우월론
그러나 80년대 90년대에는 여성성을 극복하고 남성성을 모당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여성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타났다.
여성성에 대한 신념은 Ellen Kay의 모성존중론에서 발견된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하는 모성은 여성 고유의 것이며 열등한것도 극복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이것은 여성성우월론으로 연결된다.
미국 여성운동에 파라다임적 전환을 가져 온것은 Carol Gilligan의 In A Different Voice (1982)였다. 여기서 그녀는 "보살핌"(caring)을 여성성의 독특한 특권으로서 주장하였다.
여성의 보살핌의 윤리는 (남성의) 正義의 도덕성과 다르다. 첫째, 권리와 규칙이 아닌, 책임과 관계라는 상이한 도덕적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또한 보살핌의 도덕성은 공식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의존하며, 단순한 원칙에 그치지 않고 보살핌의 행동으로 표현된다.
도덕적 문제는 상호 경쟁하는 권리보다는 상호 갈등적인 책임에서 나타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상황적이며 서술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보살핌을 중심으로 한 도덕성의 개념은 책임과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공정함을 중심으로 한 도덕성의 개념이 권리와 규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된다.
Sara Ruddick은 생명의 보존과 양육을 담당하는 모성적 사고(maternal thinking)가 정치에서의 분쟁해결, 평화유지, 공동체의 회복에 긴요하다고 주장하였다.(1984)
Jardine의 Gynesis(1985)는 여성경험의 현상학에 기초해서 보살핌의 철학을 발전시킨다. 여성성의 창세기는 "최초에 관계가 있었다"로 시작된다.관계는 여성성으로 인해 생성되었다. 존재란 관계적인 것이다. 보살핌은 관계적인 개념이다. 보살핌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자지향적이다.
여성정치학에서 여성성우월론은 종래의 남성중심적인 정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여성이 보다 바람직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 올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선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정치학의 재개념들이 검토되고 재정립되었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의미가 재정의될 필요가 있었다. 정치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정치권력을 둘러싼 현상, 보다 정확히 발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을 규제하는 권위적 정책결정및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 갈등, 경쟁, 협력현상으로 정의된다. (이범준, 신승권 1988) 그러나 이것은 정치가 남성의 세계임을 전재로 하고 있으며, 남성중심적 편향에 입각한 정의이다.(Bourque and Grossholtz 1974; Elshtain 1981) 남성은 타인과의 관계, 정치를 경쟁, 승리, 영광, 권력투쟁, 음모, 이해갈등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여성의 자연상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관계지향적인 여성,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정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 이상의 것이다. 공동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게 되면 정치의 성격의 변한다. 여성은 자신의 파워를 섬김과 보살핌과 양육을 위해 사용한다. 정치는 재생산, 환경, 도덕성, 평화, 발전, 협력, 평화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94년 6월 20-23일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린 제 1차 아태지역 여성정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성에 의해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transformed, transforming) 정치가 가능하리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본질은 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평화지향적, 인간지향적, 공동체지향적 정치라고 주장했다. 과거의 정치의 모든 부정적인 측면은 남성중심적 편향의 탓으로 돌려지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새로운 정치적 유토피아를 창출해 낼 수 있으리라 주장된다.
권력의 개념도 재정의된다. 권력을 타인과의 경쟁 상황 속에 강제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극히 남성적인 성향이다.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권력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유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행동력이다.(Arendt 1969:44) 여성의 힘은 타인에 대해 권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민주적으로 공유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강제력이 아니라 설득력과 연대를 통해 행사된다 (Jaquette 1984).
마키아벨리 이래 현대정치학에는 정치권력과 도덕성을 분리하는 현실주의의 경향이 지배해 왔다. 그러나 여성정치학은 정치적 행동과 도덕성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화열 교수(1995)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관계가 일차적으로는 육체의 교환에서 시작된다고 하여, 보살핌과 책임의 육체의 정치 (body politics)라는 개념을 탄생시킨다. 육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차적인 접촉점이다. 여성성은 시각보다는 청각과 언어에 민감하며, 손의 접촉은 기본적으로 여성적이다. 남성이 정신적으로 보는데 비해, 여성은 육체적으로 접촉한다. 여성정치는 친밀함과 책임을 결합시키는 윤리적 단계인 접촉에 입각한 보살핌, 타자지향성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모성은 이타적인 보살핌의 극치로서 찬양된다. 여성성은 관계적이며, 반응하고, 책임을 지는 보살핌이다.
그러나 남성-정신적, 여성-육체적, 남성-권력갈등, 여성- 도덕성이라는 이분법적은 사실 과장된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비판적 시각이 등장한다.
(3)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상호보완론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여성성우월론을 비판하면서, 차이가 대립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남성적 이분법이며, 차이는 대립이 아닌 상호의존적 의미를 가질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시각은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것이다.( 하동완, 1994)
90년대의 추세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급진적 성차의 페미니즘이 결합해서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를 좁히는 평등의 성취보다는, 성차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여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90년대는 특히 미국에서는 가정으로의 복귀, 전통적 가치가 되살아 나면서, 남성에 대한 적대감과 피해의식, 경직된 이념성이 만연한 페미니즘과 여성학에 대한 여성의 공격이 강화된 시기이기도 하다.(McDermott, 1995)
성차는 생물학적 이유와 사회화의 요인 양자에 의해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사회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타파되어야 하는 반면, 여성성과 사회화과정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성차를 인위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양성통합론에도 문제가 있다. 사회화된 젠더 역시 부정적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젠더가 아니더라도,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모성을 가진 존재로서, 생명과 평화와 양육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으며, 여성리더쉽은 남성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성은 더 이상 열등하거나, 남성과 통합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상호보완적이다.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정치학과 정치에 있어서 남성이 간과한 문제들, 남성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편의상 상호보완성의 여성정치학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쟁점3: 여성리더쉽은 남성리더쉽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여성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있어 어떠한 리더쉽 스타일이 가장 효율적인가?
여성정치학의 주요연구동향의 하나는 여성리더쉽의 연구이다. 여성국회의원은 남성에 비해 어떤점이 다른가. 유권자는 어떤 이미지를 선호하는가. 여성의원은 국민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미국에서는 60년대, 70년대에 전술한바와 같이 양성통합론에 입각해서 남성의 리더쉽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정치가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여성리더쉽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남성적인 여장부 스타일이 많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역구 여성의원들도 대개 여장부형의 스타일이었다. 여성정치지도자는 남성지배적 조직에 쉽게 수용되고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여성성을 억압한다. 그결과 남성의 세계에도 여성의 세계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채 양 쪽 세계에서 모두 소외되는 마지날리티(marginality)의 어려움을 겪는 예가 많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능력의 차이는 없으나 스타일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며, 여성이 자신의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리더쉽을 행사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Apfelbaum 1986; 주 준희 1993). 경제조직에서도 양성적 혹은 중성적인 지도자 보다는 남성은 남성적이고 여성은 여성적인 지도자가 하급자들에게 효율적인 경영자로 인식된다. 남성과 여성의 직업에 임하는 태도는 다른데 이러한 차이점이 여성의 성공에 기여한다.
남성들은 경쟁, 승부, 지배에 관심이 많고 더 모험적, 집단지향적, 독립적이며 주관이 뚜렷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성보다 덜 친근한 편이다. 그러나 여성지도자는 정보를 전달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하급자의 노력과 발전을 격려하는데 있어 남성보다 낫다고 평가된다. 남성들이 권위주의적, 자문적 리더쉽을 선호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참여적 리더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Costantini는 여성과 남성 정치가 사이에는 명확한 성차가 존재하는데, 특히 정치적 야망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한다.(1990) 남성들은 권력을 원하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성은 권력 자체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 여성은 정치적 야망이 비교적 낮은 집단이라는 사실이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를 설명해 주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다. 정치가 남성의 세계인 이유는, 여성이 "그 세계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1981년의 In the Running: The New Woman Candidate 에서 Ruth Mandel은 여성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보여야 하며 한편 외모와 음성이 여성적인 이미지가 선호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가사와 정치를 조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했다.
미국에서 여성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된 것은 1980년 대통령 선거 이후이다. 여성유권자 수가 남성 유권자 수보다 6백만을 상회하면서 여성유권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여성의 정치적 역할은 강화되었고 여성문제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90년대에는 환한 여성적인 옷에 악세서리를 단 여성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추세이다. 여성경영자에 있어서도, 여성이 여성성의 강점으로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여성의 성공적 리더쉽 스타일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94년 수행된 한국의 여성동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4)에서는 여성동장들이 업무수행을 위한 의사전달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전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여성동장들은 1순위로 동민의 민원해결, 2순위로 정부시책의 수행을 꼽았다. 그 이외 일상적인 업무 중에서도 복지, 환경, 교육사업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동장은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심하며 자상한 태도로 화합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지방의회의원의 연구 (1992)에서는 지역구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원은 주민과의 대화를 자주하는데 반해 남성의원들은 경조사참석의 방법을 더 여성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정치적 리더쉽에 관한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여성정치가가 겪는 어려움, 정치적 성공을 위해 치루는 댓가에 대한 정직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리더쉽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며 아직도 남성의 영역을 침범한 여성은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남아 있다.
그런데 여성정치가의 리더쉽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동료여성의원의 숫자라는 주장도 있다. 즉 다른 여성들이 많을 수록 여성정치가의 리더쉽도 자연스럽게 발휘된다.
쟁점4: 여성정치가가 남성정치가보다 여성의 이익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가. 젠더는 여성정치가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성이 여성의 이익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는 것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주요한 이론적 바탕이다. 경험적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도 있고 약화시키는 것도 있다.
여성정치가가 여성정책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는 1991년 한국의 여성국회의원에 관한 연구(손봉숙)에 나타난다. 이 연구는 여성의원들이 원내활동에서 주로 여성관련 정책이나 입법활동에 치중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배정에서도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분야로 알려진 위원회에 우선 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원들은 스스로 여성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역할과 행동자유의 한계를 과도하게 의식하며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제도적 틀과 정치적 분업체계 속에서 안주하는 경향 또한 없지 않다는 것이다. 즉 보다 많은 여성을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진출시키는 길은 곧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지위향상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여성동장에 대한 연구 (1994)에서도 이들이 교육, 복지, 환경에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연구 (1993)에서도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문화시설의 확충과 여성권익신장문제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대부분 분야에서 여성의원들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고 보고된다.
외국의 경우 Baxter and Lansing (1983)은 후보자의 젠더보다는 종교와 정당이 더 주요한 변수라고 주장했고, 여성간의 차이가 남녀의 차이보다 심한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그들은 여성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보다 덜 호전적이고 더 인간적인 해결책을 선호한다는 것을 빼놓고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다른 유형의 정치를 가져 온다고 보지 않았다. 1984년 Susan J. Carroll의 연구는, 여성후보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 자신의 페미니즘을 축소 또는 위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후보들은 자신들이 여성문제에만 관심있는 후보로 정형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Mezey (1978a)에 의하면 코네티컷과 하와이에 있어서 여성지방의회의원은 남성과 정책선호도에 있어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90년대의 연구 (Thomas and Welch 1991)는 12개 주에서 동일한 연구를 시행하여 여성의원은 여성, 아동, 가족 문제에 관심이 많고 남성은 경제적 문제에 관심도가 높다는 성차를 발견하였다. Saint-Germain (1990)은 아리조나 주의회의원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의원들이 여성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관련법안을 제출하였음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성의원의 수적증가의 결과라는 것이다. 여성의원이 많을 수록 개별 여성의원들은 탁아, 아동수당, 가정폭력, 가족법관련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
노르웨이의 의회에 관한 연구에서도 여성의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관한 입법사례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Skard and Haavio-Mannila 1985) Sue Thomas(1991)의 미국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결과는 여성의원비율이 높은 주의회의 여성들이 여성, 아동, 가족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는 비유리 높다는 것이다.
여성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여성의원 비율과 여성특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같은 여성동료들의 도움을 받을때 여성정치가는 보다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쟁점 5; 쿼타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유리한 제도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어느정도의 쿼타가 필요한가.
그동안 한국의 여성정치학은 여성정치참여가 미비한 현황에서 우선 이론화의 노력에 앞서 사실과 자료에 대한 서술적 지식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입장에서, 저조한 여성정치참여의 현황을 분석하고,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동안 지적된 한국여성정치참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유교문화의 전통
- 가부장제
- 성역할고정관념의 사회화
- 여성스스로의 정치의식
- 여성의 가사및 자녀양육 부담
- 가족의 지지 부족
- 불리한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 정당의 공천에 있어서의 성차별, 무관심
- 재정적 핸디캪
또한 여성정치참여확대방안으로는
- 교육및 사회교육을 통한 여성의식개혁
- 선거법의 개정: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쿼타제
- 정당의 여성공천
- 여성후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 선거자금의 공영화
- 여성지도자의 발굴육성 후원
- 언론의 후원
- 정부의 여성공직자 임명
- 여성단체의 범여성정치협의회구성등이 제시되었다.(이경숙 1993; 백영옥 1987 ; 한국여성개발원 1994)
이들 방안 중에서 특히 쿼타제는 여성계가 93년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결성한 후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중심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 동연대는 2000년까지 각부문의 여성참여 30%를 목표로 1995년의 지방선거에서 지역구공천의 20% 빅례대표후보추천의 100% 당고위직 20% 부단체장의 여성임명 그리고 고위공무원의 20% 할당을 요구했다. 95년의 지방의회선거에서 각정당은 비례대표의석의 50-60%를 여성에게 할당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였다.
한국과 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유교문화적 전통 속에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물꼬를 트기위한 한시적 조치로 쿼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적절한 쿼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분야의 개척적인 Kanter (1977)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문화적 상이한 집단의 상대적 숫자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소수집단이 15% 미만일때는 상징적존재로 인식되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주류에 합류하지 못한다. 15-40% 이거나, 60-40의 균형을 이룰때, 소수집단은 보다 자연스럽게 환경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즉 쿼타제는 최소한 15%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남녀혼성 그룹의 성비에 따른 남녀의 행동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쿼타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쿼타제의 부정적인 효과도 염두에 두고 이를 상쇄할만한 전략이 추구되어야 한다.
과거에 쿼타제를 썼던 러시아, 동유럽, 몽고, 베트남등의 지역에서 그 비효율성을 통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ueschemeyer ,233) 즉 선거라는 자유경쟁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쿼타제를 통해 정치에 진출한 여성들이 실제로 정치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개발에 소홀했으며 상징적이고 장식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정치의 발전에 역기능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등이라는 명분하에 자유경쟁을 차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향적 평등현상이 일어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
3.맺는말
21세기는 여성정치의 시대가 되리라고 전망된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정치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여성정치학은 정치학의 한분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정치학의 선결적인 과제는 왜 여성이며, 어떤 정치인가(Why women, what politics?)라는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성의 포기와 남성성의 모방이 아닌, 젠더의 상호보완성에 입각하여 여성의 특화된 자질로 공헌함으로써 균형잡힌 정치와 정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발전과, 여성발전을 위해 한국의 정치와 정치학에서의 여성소외는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이 평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 까지의 한지적 조치로서 쿼타제, 정당의 공천할당제, 정부의 여성 공직임명제등이 필요하다.그러나 궁극적으로 여성운동과 여성정치학이 여성정치참여확대에 있어 쿼타제 요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유경쟁 하에서의 여성의 정치력 함양과 리더쉽개발에 촛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사회화과정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유아에서 노인여성에 이르는 정치사회화방안을 강구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 훈련 정치력을 강화하며 실질적 선거전을 지원하는 아래로부터의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공직에 진출한 여성들의 정치적 훈련, 자질함양, 지원을 위한 연구도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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