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연구원 제 2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5.11.
삶의 질과 환경, 그리고 여성정치
주 준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정치학)
1.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모색
광복 50년 - 그 동안 우리나라는 쓰라린 일제식민경험과 전쟁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서구의 발전모델에 입각하여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신흥중공업국의 하나로 급부상하였다. 또 제 3세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의 평화적 정권이양도 경험하였으며, 이제는 다가 오는 21세기 아세아태평양시대의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로서의 비젼을 가지고 세계화와 지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우리에게는 어느정도 성공했다는 의식, 발전했다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구나 우리가 어느정도 발전했다고 믿게 되었으며 간혹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조급하게 선진국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기도 한다. 이미 선진국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성수대교 사건, 삼풍사건, 노태우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등은 과거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사실은 매우 부실하고 허약한 윤리적 바탕 위에 추진되어 왔으며 아직 우리는 발전과 보다 나은 삶에 대해 보다 겸허하게 신중하게 연구하고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발전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한 대안의 모색이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졌는지, 지금과 같은 발전방식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진정 인간답게 사는 삶의 질은 무엇인지, 선진국을 무조건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의 상황에 입각한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2. 삶의 질에 대한 검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성취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협받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가치관에 있어서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외적이고 전시효과적이며 경제적이고 양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이고 실질적이며 문화적이고 질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전개되어 왔다.
물론 삶의 질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Rand 연구소는 개인의 안녕감, 삶의 만족감, 행복감이 삶의 질이라고 하여 주관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 행복이란 마음가지기에 달린 것이며, 질높은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어떤 상황에서건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한편 인간의 보편성에 입각해서, 인간의 안녕감, 삶의 만족감, 행복감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질높은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아무리 자족하고자 해도 악조건 하에서는 질높은 삶을 누리기 어렵다. 따라서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 측면 못지 않게 객관적 환경의 조건이 중요하다.
김경동교수는 삶의 질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1. 경제안정과 보장; 성장과 향상, 고용, 생산성, 소비와 생활비
2. 자연환경 공해: 자연자원 보존과 개발, 여가를 위한 자연환경, 심미
3. 물리적 조건 (주택과 근린집단): 교통, 통신, 기타 서비스
4. 사회적 환경: 안정과 질서, 신체적 보장, 보건위생, 인적자원 개발, 인구,
사회관계
5. 문화적 환경: 정신적, 정서적, 상징적, 매스미디어.
우리의 실정에서 바람직한 삶의 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진정 향상시켰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표면적인 GNP의 향상, 수입의 향상이 반드시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보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인간을 전통사회의 절대빈곤에서 해방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빈부격차의 심화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을 볼때, 주관적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현대산업사회는 인간을 전통사회의 빈곤과 무지와 미신과 질병에서 해방시키기는 했지만, 인간의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은 그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새로운 문제들을 가져다 주었다. 삶의 질이 파괴되었고, 특히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환경이 훼손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 교육과 문화생활, 건강과 의료, 도로와 교통, 상하수도와 청소등 생활에 직접 관련된 문제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등이 뒷전으로 밀려 간과되어 왔다.
상업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물건을 생산해 내고, 대중매체를 통해 인간의 구매욕구를 부추긴다. 사람들은 보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고 일하고 바쁘게 다니지만 원했던 물건을 소유한다해도 만족감은 없고 곧 다른 물질의 소유를 원하게 된다. 소유욕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며, 인간은 소유욕의 노예가 된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물량주의 속에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었다.
또한 공동체는 파괴되고 극심한 경쟁이 삶의 일상적인 환경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이 취업과 소득보장에 있어 필수적이기에 어렸을때부터 영재교육등 사설학원을 통한 교육경쟁이 치열하며, 대학에 들어갈때 까지 입시를 위한 공부하는 삶을 살게 된다.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하고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기만 한 것이 현대 직장인의 모습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비슷비슷한 이웃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나의 집터를 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논밭에 걸어가 일을 하고 돌아와 무공해 식사를 하며 이웃과의 인정을 나누었다. 그러나 이제는 수천억을 소유한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한 도시의 공간에서 살면서 이웃끼리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환경 속에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인구의 반에 이르며, 출근시간이면 교통체증 속에 한시간씩 매연을 마시며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먹는 음식 마시는 물은 오염되어 건강을 위협한다. 그뿐 아니라 인정이 매말랐고, 공동체가 파괴되었고, 소외되고 고립된 개인이 많아지면서, 정신질환이 증가하였다. 현대의 삶은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전통사회에 비해 훨씬 많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은 파괴되고 있고, 이혼율이 증가하며, 청소년 범죄와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돌보는 사람없이 외롭게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성의 상품화와 함께 퇴폐음란문화가 도시를 좀먹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의 삶의 유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감과 안정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객관적 조건은 맑은 공기, 마실수 있는 물, 쾌적하게 거할 수 있는 주택이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반사람들의 환경은 급속히 파괴되었고 오염되었다.
질높은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어야 한다. 우리의 상황에서 바람직한 삶의 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1. 기본적 환경공해의 치유: 공기, 물, 햇살, 훼손되지 않은 대자연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무공해 식품
쓰레기-하수처리, 공해방지, 공장의 안전관리
2. 생활환경의 편안함과 안전함: 쉽게 구할 수 있고 크게 격차나지 않는 쾌적한 주택, 가고 싶은 곳에 편안하게 갈
수있는 교통,도로, 전기와 가스, 공원과 녹 지,부실공사추방, 범죄예방
공정한 법집행, 치안질서의 확립,
3. 건강: 질높은 의료 체계, 편안한 진료, 비용의 걱정없는 진료, 질병예방
4. 경제생활: 일한만큼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사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평등한 기회, 차별과 억압없는 직장, 민주적 인간관계,
안정된 직장, 미래에 대한 보장, 물가의 억제,신뢰할만 하고 편
리한 상품유통구조, 효율적 소비자민원처리기관, 빈부격차의 최
소화,
5. 교육문화: 입시위주 교육에서의 탈피, 전인교육, 평생교육, 사회교육, 성
인교육, 풍부한 문화생활
6. 가족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족, 존경받는 부모, 혼인의 순결, 공평한 부부관계,고부갈등의 해소, 부모-자녀간 대화, 아버지의 가정교 육 참여역할, 맞벌이부부를 위한 질높은 탁아제도의 확충,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학교급식제 도입, 가사노동의 분담문화의 정 착,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족복지, 모자복지, 퇴폐향락문화로 부터 가족의 보호 , 건전한 가족중심 문화의 정착
7. 여가: 여가시간의 확보, 여가시설, 의미있는 여가선용
8. 종교: 종교의 자유, 의미있는 종교생활,
9. 사회적 환경: 위화감느끼지 않고 친밀한 이웃, 지역행사, 지역복지, 지방자 치의 발전, 시민의 공공의식및 도덕성 함양, 사회적 약자의 구제 (어린이, 노인, 장애자, 영세민, 여성)
10.정치: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민주 적인 정치, 시민의 민주적 정치참여, 정치폭력의 배제, 정당
제도의 정착,
물론 개인의 주관에 따라 삶의 질을 이루는 환경에는 의견의 차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개인적 생활에서의 안녕감, 개인적인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자연환경적 구조의 안녕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의 의미라고 볼 수있다.
3 삶의 질과 환경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은 제 1번, 환경의 문제이다. 물고기가 죽어가고 산림이 벗겨지고 혼탁한 공기 속에 살아야 하며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을때 근본적으로 삶의 질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환경은 인간뿐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의 생존기반이다. 그러나 인류는 인간의 생존과 욕망의 충족만을 위하여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화, 특히 과학기술문명의 핵심적인 특징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대부분의 전통사회가 애니미즘및 샤마니즘적 정서에서 자연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며, 자연에 대한 신격화와 미신으로 가득차 있던 반면, 서구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 독특하다. 창세기 1:28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고 있다. 이것을 문화대위임령 (cultural manadate) 라고 하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으며, 지구에 문화를 꽃피워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다. 기독교문명권의 특징은 대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신격화가 부재하다는 것이며, 대자연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서구의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명창달이라는 원래의 기독교적 개념에서 일탈하여, 인간위주의 세계관과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남용및 과학기술의 오용을 수반하였으며, 그결과 인류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산성비, 자연자원의 고갈,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열대림의 감소와 사막화, 야생동물의 감소, 해양오염, 유해폐기물, 원자력발전소, 핵무기개발에 따른 방사선 오염등 광역적 자연재해와 더불어 물과 공기의 오염상태는 자연의 자정능력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발 산업화의 특징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산업, 공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이 지배적이어서 공장이 들어 선 곳에 산업공해, 대기오염, 폐수방류, 악취등 환경악화가 진행되었다. 농약과 비료의 과다한 사용, 가축분뇨의 방류, 생활폐수등에 의한 하쳔의 오염은 이제 극도의 상태에 이르렀다.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산성비등 도시형 공해 또한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배출중가율은 세계최고라고 하며,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공기, 물, 토양의 질이 급속히 악화되어 삶의 질을 위협받고 있다. 80년대 말부터 쓰레기 처리장, 신공항 건설등 각종 개발계획의 입지, 원자력발전소및 핵폐기물처리장, 그린벨트 해제등으로 전국각지에서 환경침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 빈발하고, 수도물문제로 환경오염실태가 밝혀지면서 깨끗한 환경과 휴식공간데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터져나오게 되었다.
공장폐수, 농약과 비료의 잔류, 처리되지 않고 내버려지는 사람과 가축의 분뇨, 합성세제를 비롯한 생활하수에 의해 하천이나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질오염원의 약 70%는 합성세제로서, 합성세제의 추방이 오염된 하천을 되살리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전반적인 상품소비수준과 일회용품 사용의 급증으로 엄청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2차 오염의 위험이 큰 플라스틱 제품과 중금속을 함유한 쓰게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우리는 쓰레기 위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 쓰레기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파괴가 계속된다면 얼마되지 않아 인류는 생존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선조들의 무절제와 방탕으로 인해 후손들은 살수 없는 지구를 물려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
이제는 무한경쟁, 무한성장, 무한발전도 좋지만, 경제발전이 가져 오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차원의 노력을 보면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 공해계가 신설되고 69년 11월 공해방지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1977년에는 환경보존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이 재정되었으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환경문제는 간과되기 일수였다. 80년에는 헌법 제 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을 천명하였고 같은 해 환경청이 설립되었지만, 환경청의 위상이 타주무부처에 비해 낮아서 효율적 환경정책의 수행에 무리가 있었다. 90년에는 환경처로 승격이 되어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환경개선을 위해 GNP의 1-2%를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0.2%로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96년도 예산은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복지와 환경부문 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도시시설안전관리 예산을 48.2% 늘리기도 하였다. 환경은 95년에 비해 21.2%가 증가한 1조 4천 1백억원이 책정되었다. [녹색서울 시민실천위원회}를 비롯한 시민환경운동지원, 어린이 대공원내 환경공원, 행주대교 상류조류생태공원, 길동 환경생태공원, 향토문화공우언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은 일반시민의 생활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진정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과 윤리, 깨끗한 공동사회를 이루어 가겠다는 의식이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유한한 지구, 자원의 근본적인 부족에 대해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는 공동사회의 형성을 위한 최후의 방법이 환경의식이다.
4. 환경론의 전개
(1)환경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에 관한 논의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근대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환경문제의 중요성도 인식되어 왔다. 유엔은 1972년을 세계환경의 해로 정하고 세계환경회의를 개최하여 이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1982년에는 세계자연헌장 (World Charter for Nature)과 인간환경선언이 선포되었다. 92년 6월에는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주최로 브라질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등 환경문제는 이제 일국의 국내적 관심사가 아닌, 지구촌의 상호의존의 문제로서 대두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편의상 세가지로 나누어보면, 첫째, 과학기술의존론으로서, 환경위기의원인은 과학기술의 미발달에 있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환경문제의 관리에 의존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할뿐, 환경파괴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둘째, 근본 생태론 (deep ecology)은 환경문제의 근본을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와 철학에서 발견하며 그 해결책도 인간의 근본적인 자연관과 자연내에서의 인간관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시각이 흔히 빠지기 쉬운 문제는, 이들이 더욱 나아가 상대성이론, 동양사상, 샤마니즘적 전통등에서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지 않은 생태적 자각과 신념을 끌어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자칫잘못하면 과거 회귀적이고 역행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근대화의 긍정적 측면도 인정되어야 한다. 전통사회에서 인간이 자연에 대한 무지, 공포와 숭배에 억눌려 있었던 것을 생각할때, 이러한 상태에서의 해방은 확실히 긍정적인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무절제함에 의한 환경파괴에 있었던 것이다. 세번째, 사회구조이론에 의하면, 환경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 그중에서도 인간의 불평등관계와 연결된다고 본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에서, 사회문제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에서 유래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사회적불평등의 극복을 위한 사회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와 인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조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맑시즘의 시각에서는 실천적 환경운동은 환경파괴에 의한 인간생존의 위협을 자본주의 사회의 불합리한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파생한 일종의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하고 인간과 인간의 지배억압관계를 청산한 뒤에 인간과 자연간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자본주의 사회뿐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도 존재한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때 까지 환경문제를 미룰 수도 없느 것이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환경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문제는 구조적 해결과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내면적 변화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환경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 환경지향적 과학기술에 의한 치유,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지배와 억압의 해소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활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2) 에코페미니즘: 환경과 여성
여성과 환경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여성이 자연과 더 가까운 존재로서, 남성의 자연정복과 파괴는 여성의 정복및 파괴와 맥락을 같이하는 가부장적 악개발(patriarchal maldevelopment)의 결과라는 시각이 에코페미니즘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것은 페미니즘과 환경운동을 결합한 것으로서, 여성문제와 환경문제는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니며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다.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1974년 프랑스의 Francoise d'Eaubonne가 우주 속의 인간의 생존을 위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혁명의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서구에서는 여성과 자연의 관계가 밀접하게 인식되어 왔다. 대자연이 어머니로 인식되며, 특히 숫한 신화에서 땅은 여신으로 묘사된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모성으로서 생명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생물학적, 자연적 기능이 강조되는 자연집단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련성에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자연의 파괴와 여성의 억압은 모두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세계관이라는 동일한 뿌리에 기인한다고 본다. 17세기의 과학문명은 생태계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지구를 자양적 모성으로 보았던 르네상스시대의 생태관으로부터 자연을 인간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격하시켰다고 주장된다.
즉 인간중심, 남성중심적 자연관과 세계관, 군사패권주의, 경제성장제일주의, 과학기술의 남용등은 상호밀접하게 연관된 여성과 환경의 문제를 가져왔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억압, 오염에 의한 생태질병, 인구억제의 출산통제, 개발과 환경정책에서의 여성배제와 같은 문제들로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고, 환경관련 정책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에코페미니즘의 기본신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서구 산업화 사회의 자연에 대립하는 문화는 여성을 자연과 연결지음으로서 여성에 대한 종속을 강화한다.
(2)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는 위계가 아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의 위계는 사회적 지배를 정당화학 위해 만든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에 대한 지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위계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3)인간과 모든 생물을 포함하여 건강하고 균형된 생태계는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
(4)종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에 도전하며, 생태학적 원리에 의한 인간사회의 재조직을 촉구한다.
이처럼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은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와 파괴에 대해 새로운 가치창조를 제안한다는 문화혁신운동으로서의 공통점을 갖는다. 즉 에코페미니즘은 끝없는 착취와 파괴로부터 자연을 해방시키고 여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기에 환경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사고와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여성은 자연자원의 관리자로서 전문가라는 점, 여성은 가족생활에서 아이들의 환경교육,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쓰레기와 재활용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 지역사회에서 환경문제에 앞장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여성에게 환경관련 훈련및 정책결정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5.환경을 위한 여성의 역할
여성은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고와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 환경을 위한 여성운동은 다음과 같이 다차원으로 진행될 수 있다.
(1) 가정에서의 재활용및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여성은 환경개발의 일차적인 생산자이며 관리자로서, 가정내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분리하며 재활용품을 따로 모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건(합성세제, 샴푸, 일회용품)의 사용줄이기, 장바구니 사용, 포장절제등을 생활화함으로써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문제는 심각하여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미미하다. 종이의 재활용만 보아도 수입고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고지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줄이기가 철저한 환경의식하에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다.
(2) 가정에서 자녀에 환경을 가르치는 양육자로서
여성은 차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나 가치관을 심어주는 최일선의 환경교육자이다. 필요없는 물건을 사지 않고,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며, 샴푸와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수거하는등 절약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 자녀에게 환경에 대한 옳바른 태도를 심어줄 수 있는 곳은 가정이며 어머니의 환경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쓰레기는 우리의 생활 그 자체이다. 쓰레기를 다루는 일은 더러운 일이라는 의식이 개선되어, 쓰레기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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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여성은 지역주민의 만남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환경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요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녀회를 중심으로 폐기 식용유를 사용한 비누만들기, 헌옷모으기, 재활용품수거등 작업이 활발한데, 단지간 연대가 이웃아파트와 연대를 이루어 지역단위로 조직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에 진출하여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여성지도자도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버리면 쓰레기, 회수하면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반상회, 부녀회, 학부모회의등 모임을 통해 자원집단회수사업을 실시하고, 집단적으로 헌종이, 헌옷, 빈병등 재생자원을 회수하여 판매한다.
헌종이, 빈병, 빈깡통등 자원 회수운동과 더불어 불필요하게 된 중고품, 대형가구, 가전제품, 의류등을 수리 재생하여 원하는 사람에게 값싸게 제공하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육성하는 좋은 운동이다. 미국의 서해안에서 시작한 불필요한 물품의 교환과 재이용을 위한 벼룩시장 (플리마켓)운동이 좋은 예이다.
(4) 경제주체로서
소비자로서 여성은 상품구매시 환경의식을 가지고 구매행위를 해야 한다. 상품의 원료나 제조공정이 환경보호나 자연친화력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사용시 오염을 덜일으키는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물건의 디자인과 포장에서 자원을 절약하였는지, 사용 후 재활용할 수 잇는지등을 소비행동의 선택기준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녹색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상품구매에 있어서 과대포장 피하기, 오염물질 덜사기, 장바구니 사용, 낭비풍조개선, 절약등을 통해 환경보존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소비행동의 선택기준으로 환경을 고려하자는 녹색 소비자 운동이 정착하였고, 최근에는 윤리적 소비자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생산자로서 환경을 염두에 두는 청정생산방식을 택하며, 청정기술의 개발과 활용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청정생산이란 상품의 원재료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싸이클에서 단기적.장기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생산방법이다. 노동자는 기업내 환경감시운동, 임금교섭과 녹색제품생산의 연계등 기업에서 녹색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농민은 농민공동체를 형성하여 유기농법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방법으로 농토를 사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직장인, 전문인, 과학기술자로서
여성기업가, 여성전문인력, 여성과학자, 여성교사들의 환경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례로 국립공업기술원의 여성화학자 강혜정씨는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하였으며, 대전 살림원의 정해순씨는 1년동안의 연구 끝에 톱밥, 쌀겨기름, 폐식용유등을 이용하여 완전무공해 세제를 개발 보급하기 시작했다. 농학자 전부영씨는 해안 매립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토와 식재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신청하였다. 의학자인 양경숙씨는 대구지역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환경정보를 전파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6)여성단체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는 일찌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과 생명을 중시하는 생활공동체생협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90년대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면서, YWCA창립 70주년 기념 행사 "여성, 환경, 지구의 조화" (1992)를 비롯하여 대한 주부클럽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치치문화연구소등 단체들에서 환경에 대한 세미나등 행사를 기획하였다. YWCA 에서는 유아용 환경교재로 대기오염, 물,쓰레기, 소음에 대한 동화만화를 제작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의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생활공동체 생협운동은 농촌의 유기농법생산자를 지원하고 유기농산물을 직거래 공동구매하면서 정기적 모임을 통해 환경인식을 제고시키는 활동을 벌여왔다.
87년 아이들의 호흡기질환등 지역공해문제를 걱정하던 서울 구로지역의 주부들이 "녹색평화시민운동연합"을 결성하여 환경에 대한 지역홍보활동, 생협을 통한 무공해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며 대기오염측정기로 구로지역 주변의 공장, 지하철역등의 오염도 실태를 조사하는등 활동을 벌여왔다.
YMCA는 주부환경감시단을 조직해 거주지역의 환경상태를 점검하는등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공추련에서는 환경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92년 발족된 "푸르게 사는 모임"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환경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학교에 환경보호전시관을 설치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상식,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하는 환경보호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활용품을 재생노트나 재생휴지로 교환해주고 잇다. 또 전교생이 기증한 물품을 가지고 알뜰바자를 여는등 환경관련이벤트를 벌이기도 한다.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각 학급별로 환경도서를 비치하기도하고, 환경보호상을 제정하여 환경행동을 모범적으로 행한 학생에게 수여하기도 한다.
여성단체를 통한 녹색소비자운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
-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대처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 소비생활양식의 전환을 위한 개개인의 환경보전 실천사항
- 지역환경 오염실태에 관한 조사나 연구, 환경 모니터링
- 기업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 환경오염제품 불매운동
- 환경정책, 행정, 입법화에 압력행사를 통한 제도개선 운동등이다.
(7) 여성정치지도자로서
한편 여성은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공직에 진출하여 환경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들의 환경운동은 주로 개별적이며 봉사활동의 수준이었을뿐,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 대안제시와 같은 전문적이며 정치적인 활동은 미비하였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보다 많은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삶의 질을 생각하는 여성정치
(1)여성정치참여의 현실과 개선의 필요성
21세기 한국이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선진국가로서 부상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과 환경을 존중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추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정치는 종래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되었던 삶의 질과 환경에 새로운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고 양육하고 보살핌으로써 정치를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정치를 남성의 독점적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제식민전통과 오랜 군사문화의 전통은 여성의 정치에서의 소외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은 15%인데 우리나라는 2%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여성의 정책참여율은 전세계 116개국중 90위라고 보고된다. (통계청, 1995). 장차관은 95년 9월 현재 여성장관은 한명, 차관은 한명, 5%이다. 박정희대통령은 18년의 재임기간 중 단 한명의 여성장관도 기용하지 않았다. 제 6공화국에 여성문제를 전담으로 하는 정무 제2장관실이 설치되어 여성장관이 배출되어 왔다. 청와대는 여전히 남성의 성역으로 남아 있다. 1948년 제헌국회에 임영신 씨가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200명의 제헌의원 중 한명의 여성이 된 이래 14번의 선거를 통해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은 17명 (0.4%)뿐이었다. 사법부의 판사의 4.6%가 여성, 변호사의 1.0%가 여성, 검사는 0.8%가 여성이다. 즉 한국의 여성정치는 선진화되는 한국사회의 후진적 요소로 남아 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여성정치의 확대 현상에 역행하는 후진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여성지방의회의원의 비율은 20-30%이며 장관과 행정수반에도 여성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서구민주주의 국가의 행정각료는 20-30%가 여성이다. 행정수반의 경우 노르웨이의 부룬트란트 총리, 아일랜드의 메리 로빈슨 대통령, 영국의 대쳐 수상, 아이슬란드의 핀보가도티르 대통령, 방글라데시의 지아수상, 스리랑카의 반다라이케 총리, 파키스탄의 부토총리, 챠모르 니카라과 대통령, 캐나다의 킴 캠블 수상, 유지니아 찰스 도미니카 연방 총리등 전 세계적으로 여성 행정수반이 권력을 잡는 경우가 많아 졌다. 특히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정치의 혁명을 논할 수 있을 정도로 각국에서 여성정치참여가 전폭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처럼 여성이 정치에서 소외되어 온 결과는 무엇인가.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소외된 정치는 혼란, 군사독재, 권위주의, 부정부패, 몇몇 개인을 둘러싼 이합집산으로 얼룩져왔다. 이제 국민들은 기존정치인들의 부패한 정치에 염증이 나있으며, 민주주의라는 명분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남성들의 부실공사로 고통받는 사회에 진정한 삶의질을 생각하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여성의 리더쉽만이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
21세기의 정치는 새로운 질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중심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환경은 생활 속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정치는 환경보전을 우선과제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가의 새로운 비젼,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활정치에 필요한 것은 여성의 정치적 리더쉽이다. 21세기의 정치는 여성의 리더쉽을 필요로 한다. 여성은 정치참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보다 헌신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
한가정에도 아버지만 있거나 어머니만 있기보다는 부모의 상이한 스타일의 리더쉽이 조화를 이룰때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 처럼, 한 사회에 있어서도 남성의 리더쉽에 대해 상호보완적인 여성리더쉽이 있음으로서 원만하고 조화로운 사회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2)삶의 질과 환경을 생각하는 여성리더쉽의 특성
혹자는 여성이 정치를 한다해도 그리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많은 여성정치지도자들이 남성과 조금도 다름없거나 남성보다도 더 남성적인 "여장부형의" 리더쉽을 행사한다. 즉 그여성은 남성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 여성해방론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참여를 시도한 여성들은 양성통합론을 주장하며 남성성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성해방은 남성과 똑같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남성과 다르며, 그 차이점이 핸디캪이 아니라 특화된 자질로서 발휘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여성정치가는 여성으로서, 남성이 할수 없는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Ellen Kay의 모성존중론에서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하는 모성은 여성 고유의 것이며 열등한것도 극복되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 강조된다.다. 이것은 여성성우월론으로 연결된다. 즉 남성성- 부정부패, 권력갈등, 지배와 통제, 권위에 대해, 여성성 - 도덕성, 협력과 공존, 보살핌과 나눔이라는 여성성의 우월성을 논하며, 여성의 우수한 자질이 정치에 반영될 때 기존의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여성운동에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 온것은 Carol Gilligan의 In A Different Voice (1983)였다. 여기서 그녀는 "보살핌"(caring)을 여성성의 독특한 특권으로서 주장하였다.
여성의 보살핌의 윤리는 (남성의) 正義의 도덕성과 다르다. 첫째, 이것은 남성적인 권리와 규칙이 아닌, 책임과 관계라는 상이한 도덕적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또한 보살핌의 도덕성은 공식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의존하며, 단순한 원칙에 그치지 않고 보살핌의 행동으로 표현된다.
도덕적 문제는 상호 경쟁하는 권리보다는 상호 갈등적인 책임에서 나타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상황적이며 서술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보살핌을 중심으로 한 도덕성의 개념은 책임과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공정함을 중심으로 한 도덕성의 개념이 권리와 규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된다.
이들은 종래의 남성중심적인 정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여성이 보다 바람직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 올수 있다고 주장한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여성의 자연상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관계지향적인 여성,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정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 이상의 것이다. 공동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게 되면 정치의 성격의 변한다. 여성은 자신의 파워를 섬김과 보살핌과 양육을 위해 사용한다. 정치는 재생산, 환경, 도덕성, 평화, 발전, 협력, 평화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권력의 개념도 재정의된다. 권력을 타인과의 경쟁 상황 속에 강제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극히 남성적인 성향이다. 한나 아렌트는 권력을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유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행동력으로 정의했다. 여성의 힘은 타인에 대해 권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민주적으로 공유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강제력이 아니라 설득력과 연대를 통해 행사된다.
한편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여성성우월론을 비판하면서, 차이가 대립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남성적 이분법이며, 차이는 대립이 아닌 상호의존적 의미를 가질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시각은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것이다.
90년대의 추세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급진적 성차의 페미니즘이 결합해서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를 좁히는 평등의 성취나, 대립적인 여성우월성보다는, 성차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상호보완적 여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모성을 가진 존재로서, 생명과 평화와 양육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으며, 여성리더쉽은 남성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성은 더 이상 열등하거나, 남성과 통합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상호보완적이다.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남성이 간과한 문제들, 남성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3)지역사회 환경운동과 여성정치의 역할
생명과 양육과 보살핌, 생활과 환경의 여성리더쉽은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더욱더 지역사회 삶믜 질과 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살림이며, 그동안 각 지역에서 성실하게 지역활동을 해온 여성의 리더쉽이 은 지역사회발전에 통합되어야 균형잡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삶의 질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것이며,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치에 대한 욕구가 증폭될 것이다. 여성은 삶의 질의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성의 지방자치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 환경정책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지도자는 지방자치에의 참여를 통해 환경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인간과 환경이 균형있게 공존할 수 있는 발전을 지향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기능의 충실을 기하며, 지역환경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환경관리수준을 설정하여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유해 폐기물,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지역내 처리, 자원 재이용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제품생산에 따르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 계획평가, 기술평가, 제품평가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부터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내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환경행정을 확대하고,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노동, 교육등의 행정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 활동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지역환경관리시스템의 확립
일본의 가와사키시의 지방자치의 예를 살펴보면, 70년대부터 지역환경기준을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72년에는 공해방지조례를 만들어 공해규제를 해왔다.
공해감시센터가 신설되었고, 환경대기오염 감시시스템이 완성되었으며, 대기오염 허용배출총량을 설정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줄여가도록 규정하였다. 도시 여러 곳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소를 설치하고 광화학스모그 통보장치를 완성하며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을 완성하는등 법제도를 갖추어 갔다. 또한 광역오염물질의 규제기준, 시설공장등에 대한 설비기준, 배출수의 오염상태에 관한 규제기준, 소음의 규제기준등을 설정하였다. 공장, 사업소등 주요 공해발생원의 환경데이터를 24시간 측정하여 중앙자동감시스템에 기록하였다. 이로서 대기오염, 수질오염등 사업형 공해는 거의 통제되었으며, 소음, 생활하수, 쓰레기처리등 도시형 생활공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해통제가 가능했던 것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강력한 환경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지방의회의원들과 지역 주부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활발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던 점이 중요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
여성정치지도자는 지방자치내에서의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청결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청소교육, 청소미화사상을 고취한다.
-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쓰레기의 유효이용의 촉진을 도모한다.
- 빈병, 빈깡통, 수운전지등은 사업자 책임에 의한 회수체제를 광역적인협력에 의해 확립한다.
- 쓰레기, 분뇨, 산업폐기물은 그것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산업폐기물처리는 사업자처리책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 청소, 폐기물처리, 분뇨처리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쓰레기문제 긴급대책회의를 설치하여 쓰레기의 감량화, 재자원화의 종합적인 방향을 책정하였다.
- 전차나 버스등의 차내광고, 시청의 현수막, 입간판, 쓰레기 분별수집일정 카렌더제작과 보급등.
- 쓰레기 감량의 중요썽을 알리는 유인물을 신문에 끼워 배달
- 주부를 위한 청소교실 개최
- 청소공장, 매립지등의 견학회 개최
- 주민자치로 쓰레기분리수거위원회를 설치운영.
각 쓰레기는 해당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생산공장을 각 지역에서 가동한다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책무의 하나는 쓰레기에서 자원을 회수하는 일이다. 멕시코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유기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여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여 상품생산을 하는 공장들도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재활용 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지역의 쓰레기를 재활용하면서 취업기회도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전국의 양계장에서 부화에 실패해 폐기되는 계란들이 전체의 1/4에 이르는데 이들이 마구 버려져 수질오염, 악취, 보건상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간단한 시설을 갖추어 이계란들을 발효시켜 유기비료를 만드는 지역내 재활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자원재생
자원재생을 위해 일본의 무사시노 시에서는 실버인제신터라는 리사이클운동이 있어서, 쓰레기에서 회수한 가구,자전거, 가전제품, 헌옷등을 수리재생하여 다시 판매함으로써 노인들에게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운동의 효과를 올렸는데, 이러한 외국의 예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리사이클 운동을 위한 공공의 장소를 제공한다.
- 시청이나 공공장소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자원재생을 위해 내 놓은 물건과 제공자들의 리스트를 제시하고 중고품거래를 위한 정보지를 발행한다.
- 리사이클 운동은 부자가 버린 물건을 가난한 사람이 사용하는 운동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물자를 절약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이며 문화운동이다. 리사이클 문화의 축제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리사이클 축제를 열어 플리마케트를 개설하고 리사이클 전시를 하며 자원재생의 심포지엄등을 열어 리사이클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라. 환경교육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환경주간을 설정하여 각종 강연회, 전시, 토론회, 환경조사와 실험, 각종미화활동등을 전개한다.
-환경교육에 관한 부교재를 만들어 지역의 각급학교에서 가르친다.
-공해방지총점검운동을 전개한다.
-공해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배포한다.
- 공해관련전시회, 연극, 음악등 공해에 관한 의식교육을 고취할 수 있는 운동을 지원한다.
마. 환경문제의 정치쟁점화및 세력화
지역사회 내에서의 환경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세력화하는 것은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소그룹을 조직하여 정기적인 조사 토론등을 실시하고 이들을 정치쟁점화시켜야 한다. 30,40대 도시 중산층주부들이 활발히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슈중의 하나가 환경문제이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쓰레기분리수거및 재활용을 지원하는 적절한 서비스체계를 갖도록 힘쓰며 지역환경정보센터를 개설운영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를 볼때 1980년 1월 결성된 녹색당의 경우는 환경문제를 정치이슈화한 경우이다. 녹색당은 "국민의 극히 일부에만 혜택을 주는 단기적 성장일변도의 사고가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생활욕구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는 사회관계를 극복하는것"을 정치의 우선목표로 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생태학, 사회적 책임, 민초민주주의, 비폭력의 네가지 원칙을 천명한바 있다.
녹색당은 7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형태로 계속되어온 핵발전소 건설반대투쟁운동에 근간을 두고 있다. 환경운동가, 좌파정치운동가, 대안적 사회를 위한 운동가들, 평화운동가, 여성운동가, 지역운동가등의 연대를 통해 녹색당이 창당되었다.
이 정당에는 당원의 반이상이 여성이며, 그동안 많은 유수한 여성정치지도자를 배출한바 있다. 1989년 독일연방 총선거에서 11대 연방하원에 80명의 여성의원이 진출하였는데 그 중 녹생당은 25명의 의원을 배출하였다. 각 교섭단체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녹색당에서는 56.8%나 되었으며, 녹색당의 여성당원 비율은 37.5%이고,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여성비율은 1985년 30%에서 1988년 54.5%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환경전문인으로서의 여성정치인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7. 맺는말
정치는 힘있는 자가 권력을 잡고 부정축재를 하며 다수의 희생의 댓가 위에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원배분과 정책결정을 둘러싼 과정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과 공동체의 복지향상,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의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기간으로 얻어진 것도 많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위협받게 된 것도 사실이다.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GNP와 과학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환경공해의 치유, 생활의 편안함과 안전함, 건강, 쾌적한 작업환경, 질높은 교육문화, 건전한 가족문화, 여가선용, 종교의 자유및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구성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과학문명에 입각한 산업화과정은 모든 생물의 생존기반인 생태계의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후발산업화의 특징으로 공해유발산업이 지배적이며 서울로의 인구집중현상과 함께 교통체증, 쓰레기 포화상태, 물과 공기의 오염등 심각한 도시 공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파괴를 계속된다면 후손에게 살 수 없는 지구를 물려주게 될지도 모른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양식, 깨끗하게 살고싶다는 마음과 윤리가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에코페미니즘은 남성중심사회가 어떻게 여성과 환경을 지배하고 파괴해 왔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여성과 환경의 관계는 남성과 환경의 관계보다 훨씬 밀접하다.
여성은 가정에서의 재활용및 쓰레기분리수거 실시를 통해, 가정에서 자녀에게 환경을 가르치는 양육자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주체로서, 직장인, 전문인, 과학기술자로서, 여성단체활동을 통하여 환경운동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들의 환경운동은 주로 개인으로서 봉사활동의 수준이었을뿐,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감시, 대안제시와 같은 전문적이며 정치적인 활동은 미비하였다.
이제는 생명을 생각하는 정치, 환경을 생각하는 정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지방자치참여를 포함한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역차원에서 지역환경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며 , 자원을 재생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환경문제를 정치쟁점화및 세력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의식개선과 정당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은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보다 참신한 시각과 리더쉽을 가지고 한국정치의 개혁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성의 리더쉽은 보살핌과 양육의 특성으로서 21세기 생활정치를 이끌고 가는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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